성공사례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의미) 피의자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부과에서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은 뒤 후기라는 제목으로 피부과 사진과 “언제 와도 깔끔한 피부과예요^^ 제가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을 기계와 시술대입니당 ㅎㅎㅎ” 등의 문구를 블로그에 게재하여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사안에서,   대법원 2009도7455 판결 등을 근거로 1)주된 내용이 치료효과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 및 병원 시설이 깔끔하다거나 레이저 기계가 신기해 보인다는 등의 … Read more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성명모용 후 발급받은 카드 포함 여부) 피의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제외한 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식품위생법위반/신고의 성질과 법률의 착오) 음료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피의자가 ‘석류씨앗’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다 단속된 사안에서,   대법원 93마635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20-3호 별표1,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등을 근거로 1)이 사건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이른 바 자체완성적 신고에 해당하는 점 2)피의자가 신고 당시 고시에 어긋나는 ‘석류씨앗’을 원료로 제조방법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면 행정청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 … Read more

(식품위생법위반/식품소분업) 꽃집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발란타인데이에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초콜릿을 구입해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발렌타인 풍선을 만든 뒤 인스타그램에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담당자는 이 사건을 판매미수로 의율하였으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판매미수로 처벌이 불가능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행위로 변경의율토록 한 사례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정처분명령 불이행) 건설사 현장소장으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작업시간 조정, 방음 방진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고도 규제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일으켜 이를 위반하였다고 고발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69 판결 등을 근거로 1)1차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후 소음장비를 부직포로 덮어 두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2)담당공무원도 1차 행정처분명령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다른 … Read more

(상표법위반/미필적 고의) 고소인이 간호용품 판매를 위해 등록한 상표와 단어 일부분이 다른 상표를 사용해오다 이를 변경하면서 고소인과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0도11053 판결 등을 근거로 상표 사용 당시 고소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어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의미적으로 유사하며 어감이 더 좋은 단어로 변경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 Read more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청소기 수입판매 업체인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청소기 관련 ‘원가정보’와 ‘영업방식’을 이용해 다른 청소기를 수입한 사안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등을 근거로 위 ‘원가정보’와 ‘영업방식’은 기술적 인적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변호사법위반 및 법무사법위반/법률사무 대리, 실비변상)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경매 물건을 알아봐 주고 입찰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등 행위를 하고 수고비를 받은 사안에서, ‘변호사법위반’ 관련하여 경매 물건을 알아봐 주고 입찰을 대리한 것은 법률사무 ‘대리’에 해당하나 대법원 2008도1655 판결 등을 근거로 1)피의자는 고소인과 이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점 2)사전에 입찰 대리와 관련하여 … Read more

<p><b>(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등록정비사업)</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과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설명회 등을 하였으나,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어 무등록 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본 사례&nbsp;</p>

<p><b>(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조합원 열람등사 범위)</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조합원인 고소인으로부터 ‘총회 촬영 동영상’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관자료‘라 주장하며 불응한 사안에서,&nbsp;</p><p>&nbsp;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 따르도록 한 제81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