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조사문서행사/행사 상대방) 피의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채무변제확약서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채권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4도4663 판결 등을 근거로 1)확약서 작성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이름을 적으면 고소인을 만나 이야기 하겠다고 한 점 2)채권자는 서류 위조 당시 고소인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 Read more

(업무상배임/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법적성격과 조합규약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원장이 조합규약에 따른 의결 없이 업무대행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용역수수료로 수억 원 및 대출금에 대한 2년 분 선이자를 지급한 사안에서,   조합규약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추진위가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1)조합의 정관에서 고유목적을 갖추고 있고 2)추진위 등록을 마치고 창립총회를 거쳐 이사, 감사 등의 조직을 갖춘 점 … Read more

(주택법위반/감리자의 시정통보 의미) 피의자들은 재개발정비사업자 또는 시공사 및 그 대표이사로서 착공신고가 반려되었다는 구청의 통보를 받은 감리업체로부터 공사 중지의 시정통보를 받고도 공사현장이 인근지대보다 낮아 붕괴우려가 있어 흙막이 공사를 하였다는 사유로 고발된 사안에서,   주택법 제44조 제4항과 대법원 99다70365 판결 등을 근거로 1)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정을 통지하여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점 2)단지 착공신고가 … Read mor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방목적) 같은 대학생 5명이 같은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단체카톡방을 개설 운영 중 고소인이 그 중 1명이 불성실하다는 사유로 단체카톡방에 욕설을 하여 모욕을 고소를 당한 후, 이와 관련된 상담글을 올리면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나와 있는 단체카톡방 캡처글을 게시하자, 피의자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9도12132 … Read more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유상대여) 피의자는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 대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넘겨 준 사안에서,   검찰은 종래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관행적으로 해왔으나, 1)이 사건은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 사안과는 달리 이미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단지 대출금의 상환방법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어서 어떠한 … Read more

(저작권법위반/고의 부정) 피의자가 중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는데 사실은 한국에 저작권이 있는 물건이었던 사안에서,   대법원 2005도70 판결 등을 근거로 1)피의자 제품을 구매한 쇼핑몰 내의 다른 판매처에서도 본건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품의 인지도가 낮은 물품까지도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스스로 제품에 ‘생산지 : 중국’이라 표기한 점에 … Read more

(자동차관리법위반/말소등록된 번호판 미반납 운행)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검찰에서는 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단1019, 3793(병합), 2019고단172(병합), 665(병합) 판결에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로 유죄판결이 존재함을 들어 이와 같이 공소를 제기해왔습니다.  대법원 96도3319판결, 2016두45028 판결, 한국사법행정학회 형법주석서 형법각칙 제238~239쪽 등을 근거로, 1)‘공기호부정사용’은 … Read more

(업무상과실교통방해/집중호우와 무관한 인재사고 입증) 부산의 한 해변가 고지대에 도로 부근의 산을 깍아 옹벽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에 걸친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가 유실된 사안에서,   이전 수사단계에서 1차 호우 이후 2차 호우 사이에 도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공사가 지연되는 등 과실로 2차 호우시 도로가 유실되게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피의자들은 2차 … Read more

(가정폭력범죄/적극적 관여와 피해예방) 과거 법언 중 ’법은 가정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법보다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서 여청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가정폭력을 방치하게 되면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어린 자녀들이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가져 오는 해악이 매우 … Read more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사용자의 범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차량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이후 명의자인 고소인이 차량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정지명령이 있었음에도 피의자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고 고발된 사안에서,   운행정지명령 제도의 입법취지, 대법원 2010도1177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713 판결 등을 근거로 1)자동차의 사용자에는 차량을 명의신탁한 신탁자는 명의자인 수탁자와 관계에서 사실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동차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2)운행정지명령 제도의 입법취지는 ‘대포차’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