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제3자 제공) 피의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공고문’을 제거하는 장면이 녹화된 아파트 cctv를 관리소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05 판결 등을 근거로 1)‘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가르키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 Read more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처리자) 휴대폰 대리점 팀장이 헤어진 옛 연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5도8766 판결을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여 이외의 자에 이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 Read more

(권리행사방해/자기소유와 공유물) 주식회사(대표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마트 건물을 임대한 후 피의자가 고소인인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고소인이 마트를 인도하지 않자 명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타인에게 세를 주어 운영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 소유물에 한하므로 공유물을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공문서위조/위조의 정도) 피의자는 시 산하 재단법인에서 상훈 담당 직원으로, 전람회 수상자에게 상장 발급을 신청하지 않고 게을리하다 국무총리 명의로 된 상장을 임의로 발급하고 폐각된 센터장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고발된 사안에서,  공문서위조 관련 대법원 92도2226 판결 등을 근거로 1)공문서는 사문서에 비해 사회적 신용도나 증거력이 강하고, 위법성이 가중되어 무형위조까지 처벌되는 점에 비추어 사문서위조보다 엄격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