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간접정범 선제적 의율 사례) 피의자는 피해자인 여중생을 유인하여 몸캠을 유도하고 신체사진을 확보한 후 피해자의 sns를 파악하여 신체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변태적인 성적 행동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어린 여중생으로 완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sns의 파급력과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 중에 있는 가운데 신체의 중요부위에 대한 몸캠 … Read more

(특수재물손괴/적극수사로 영장기각된 사건을 혐의구증) 지역주택조합 구역내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고 남아 있던 빌라를 세입자들의 출입을 감시하면서 모든 세입자가 빌라를 비운 사이 포크레인으로 임의로 철거하고 협상 당시 제시한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공탁한 후 철거업체의 실수로 철거된 것이라고 부인한 사안에서, 철거 바로 전 빌라 건물주에게 협상을 빌미로 불러내 보상 가격을 높게 제시하였으나 빌라를 … Read more

(주거침입/정당행위) 고소인이 주거하고 있는 원룸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열려져 있던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세게 두들기며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당긴 사안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사생활의 평온을 확보하고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도착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 것으로 수단이 상당하며, 고소인의 주거의 평온과 행위자의 수면권 및 동물 학대 예방이라는 법익 균형성이 … Read more

(절도/양해에 대한 착오) 편의점 종업원이 점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해서만 폐기등록을 하고 먹으라고 했음에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음식을 임의로 폐기하고 먹었다고 절도로 고소한 사안에서,   1)피의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해 먹어도 된다는 동의가 있었고, 폐기대상 식품이 없는 경우에도 식대의 개념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취식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고소인의 아내로부터도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고 부인하고 2)고소인의 아내가 이와 … Read more

(재물손괴/정당행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내 조합원인 고소인 소유 건물 등에 대하여 1심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과 건물등철거 승소 판결문을 기초로 임의 철거하여 재물손괴로 고소된 사안에서,   1)대법원 2007도5207 판결 등을 근거로 철거 예정되어 있고 비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나, 2)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과 건물등철거소송 판결을 근거로 조합 손실이 우려되어 철거하게 된 것인 점 3)고소인이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고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신청을 한 … Read more

(업무방해/보호법익으로서 업무) 새로 선출된 오피스텔 관리위원들이 관리소장인 고소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선출된 관리위원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시물을 부착하자 임의로 제거한 뒤 새로운 게시물을 부착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1)관리소장인 고소인의 최초 게시가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선출된 관리위원들이 사임하여 계속 부착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2)게시물에 사임한 관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 Read more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무단사용와 전대) 부산시 관리사업소에 관리하는 도매시장 내 점포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를 전대하여 고발된 사안에서,   1)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별도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법 제6조 제1항에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무단사용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단사용과 허가를 받지 아니한 … Read more

(공동주택관리법위반/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피의자는 공동주택 관리자로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도한 제한을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위반항 제한경쟁입찰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6두41811 판결 등을 근거로 1)법 제102조 제2항 제7호는 제9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피의자에게 의무를 … Read mor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이용제공의 의미) 피의자가 운영하는 당구장 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단속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2181 판결,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시 등을 근거로 1)‘이용에 제공한다’는 의미는 널리 일반 국민에게 이용제공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 2)당구장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게임기를 설치하고 지인들에게만 이용하도록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의 적용대상 및 과실책임)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본사의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본사에 위탁 관리하여 오던 중 단속 당일 가맹점주가 위 가맹점을 양도하였는데, 본사 매니저가 양도양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느라 청소년을 제대로 확인치 아니하고 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출입시킨 사안에서,   대법원 2009도6968 판결 등을 참고하여 1)가맹점주가 본사에 위탁 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 주체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종업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