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p><b>(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군사시설의 의미)</b> 피의자는 군사보호구역 내 도로를 통해 마을을 출입하는 주민으로 정문 초병에게 후문을 열 수 있도록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후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손을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출입문 바를 손괴한 사안에서,&nbsp;</p><p>&nbsp;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입법목적, 헌법재판소 2012가10 결정, 94헌바45결정 등을 근거로 <b><span style=”color: rgb(255, 0, 0);”>1)</span></b>피의자가 정문 초병에게 신분을 확인받고 도로 이용허가를 받은 점 <b><span style=”color: rgb(255, … Read more

<p><b>(업무방해/위계의 의미)</b>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이로 가장해 실제 인터뷰를 한 것처럼 방송자료를 편집, 보도함으로써 방송국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nbsp;</p><p><b><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1)</span></b>방송의 자유에 취재원비닉권까지 포함된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제도보장적 성격이 강하므로 방송은 부도덕한 행위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한계를 가진다는 점 <span style=”color: rgb(255, 0, … Read more

<p><b>(사문서위조/주차권의 법적 성격)</b> 피의자는 상가건물 내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주차권을 위조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안에서,&nbsp;</p><p>&nbsp;담당자는 사문서위조로 의율하였으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차권에는 주차비라는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며 권리의 이전은 교부 방식으로만 이뤄지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bsp;</p>

<p><b>(사문서위조/양해에 대한 착오)</b> 식품영업자 신고를 대행업자가 고소인인 이전 영업자가 영업양도를 하고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양수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는&nbsp; 말을 믿고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한 사안에서,&nbsp;</p><p><span style=”color: rgb(255, 0, 0);”><b>&nbsp;1)</b></span>대행업자가 영업양수인에게 고소인이 폐업을 하지 않은 사실과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고소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span style=”color: rgb(255, 0, 0);”><b>2)</b></span>이후 영업양수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신분증 사진과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 Read more

<p><b>(사기/선불금)</b> 세차업을 하는 피의자가 1년간의 출장 세차비를 받고도 2개월 동안 세차를 한 이후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nbsp;</p><p><b><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1)</span></b>선불금은 차용금과 달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2)</span></b>피의자가 당시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고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는 출장세차가 이뤄진 반면 고소인의 경우 … Read more

<p><b>(사기/투자금)</b> 위조된 야구용품을 수입 판매할 생각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위조 야구용품으로 인하여 상표법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nbsp;</p><p>&nbsp;대법원 2013도3631 판결 등을 근거로 <b><span style=”color: rgb(255, 0, 0);”>1)</span></b>피의자가 위조 야구용품을 수입판매해 오던 중 생각보다 수익이 적게나자 지인에게 부탁하여 고소인을 소개받아 투자금을 받아 많은 물량을 싸게 … Read more

<p><b>(사기/연인사이와 편취 범의)</b> 피의자가 같은 직장에서 연인사이던 고소인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처분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nbsp;</p><p><b><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1)</span></b>고소인과 피의자가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였음이 인정되는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2)</span></b>피의자가 고소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바로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정도라면 피의자의 자금 … Read more

<p><b>(사기/편취 범의) </b>고소인과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맺어오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돈을 빌려 갚지 못하자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nbsp;</p><p>&nbsp;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등을 근거로 <span style=”color: rgb(255, 0, 0);”><b>1)</b></span>고소인과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오고 있었던 사실 <span style=”color: rgb(255, 0, 0);”><b>2)</b></span>고소인도 피의자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어 장래 변제 지체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3)피의자가 조금만 … Read more

<p><b>(사기/기획부동산)</b> 기획부동산 대표가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분할매도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였는데, 매도 후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이전한 사안에서,&nbsp;</p><p><b><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1)</span></b>분할매도 원활히 이뤄지는 경우 분할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원임야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처럼 분할매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임야를 저당 잡히고 대출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면 필연적으로 분할매수인들은 저당권이 … Read more

(교통사망사고/기록분석을 통한 범죄혐의 입증) 사법연수원생으로서 검사 시보로 근무할 당시 경찰에서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좌측방향으로 틀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안에서,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우측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기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