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법위반/공개공지 관리자)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공개 공지에 테이블 등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축법 제43조 제1항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공지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상의 제한 완화 등 이익을 얻게 되는 자는 건물주인 임대인이라 할 것이고 단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비명령) 지게차가 소유자가 매도한 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하였고, 이후 매도인에게 정비명령이 내려지자 검사비를 대납하고 매수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매수인이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로서 매도인이 이행의무자이나 검사비를 대납하고 매수인에게 정비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정비명령을 이행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비밀침해/비밀의 주체에 비법인사단 포함 여부) 구청에서 재건축조합에 보낸 우편물을 조합원이 임의로 개봉한 사안에서,   1)비밀침해죄는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장에 규정되어 있고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이 포함되는지 견해 대립이 있으나 구청에서 재건축조합에 보낸 우편물을 공적 성격이 있으므로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2)사생활과 무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등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점 3)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 Read more

(모욕/무례한 표현) 식당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업주가 손님을 향해 ‘처 먹었으면 돈이나 내고 처 빨리 나가라’라고 발언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5도2229 판결 등을 근거로 1)업주와 손님 사이로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 점 2)손님이 종업원을 향해 시비를 걸면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던 가운데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 점 3)가게 내에 소란을 … Read more

(명예훼손/미필적 고의) 자신의 딸과 헤어진 고소인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상사가 듣는 가운데 고소인이 피의자의 딸에게 낙태를 하게 하였다고 발언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8도4200 판결 등을 근거로 1)고소인의 직장 상사로부터 고소인과 어떤 관계인지 질문을 받은 후 고소인의 소재를 물어 보았으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피의자의 발언 내용은 피의자의 … Read more

(교통사망사고/적극적 수사로 조기 검거사례) 아파트 보도 연석 바로 옆 도로상에 피해자가 불상의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고 사고 차량은 부두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나가 보니 피해자의 위치와 피해정도를 볼 때 보도에 바로 인접한 곳으로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차량에 의한 역과로 판단하였고, 신고내용에 의하면 부두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되어 있어 부두에 확인한 결과 T/G에서는 차량 출입시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 Read more

(교통사망사고/적극적 수사로 조기 검거사례) 교통사고조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물류업체 부지내에서 차량에 치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진출하여 피해자의 위치, 신체 훼손 정도, 사고 당시 차량진행 방향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트레일러가 아닌 중장비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분들을 전부 나오도록 하여 역할분담을 하고 업체의 장비 현황 파악 및 차량 상태를 … Read mor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전국 최종 적용 사례) 남자들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인증샷을 찍어 미국에 본사를 둔 sns에 올려 과시하는 사례가 유행하고 있어 방치할 경우 다른 강력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15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근무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적용을 전국 최초로 법률검토하여 현직 법조인들 가운데 다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당시 경찰청 생안국 여청과에서는 … Read mor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적극 수사로 피의자 조기 검거) 피의자는 오토바이를 이용,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촌 일대를 사전 답사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치고 불상지로 도주한 사안에서,   사건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cctv에 녹화된 장면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은 인식이 불가능하였고, 차종은 대만제 250cc 오토바이라는 사실만 확인된 상태에서 사건 현장 및 동영상 등을 … Read more

(상해/상해진단서 증명력 판단) 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면서 불빛이 눈에 비췄다는 사유로 피의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의자가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등을 근거로 1)운전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병명은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운전자는 쌍방 폭행으로 고소되자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