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주장,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전세금 반환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실제 사례]

사건의 시작: 계약 만료,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전세금

20●●년 ▲월 계약 만료일.

A씨는 3년간 살던 집을 정리하며 이사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20●○년 ▲월, 3억 2천만 원의 전세금을 주고 들어온 이 집. 계약 갱신 과정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천만 원이 되었지만, 어쨌든 A씨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전세금 돌려주실 수 있으시죠?”

A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임대인인 B사(법인)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B사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 “전세 가격을 낮춰서 계속 홍보 중입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려 했으나 법인이라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2억 9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새로운 집 계약금을 내야 했고,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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