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3천만원을 둘러싼 공방 “10년 전에 빌려준 1억 3천만원을 돌려달라” A씨는 B씨를 상대로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1억원이 넘는 금액 중 일부 변제를 제외한 약1억만원과 이자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 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왜 돌려받지 못한 걸까요? 오늘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대여금 … Read more
“저는 병원을 제대로 양도했을 뿐입니다” 병원을 합법적으로 양도했는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의료인에게는 면허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양도와 관련된 의료법 제33조 위반 혐의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 https://blog.naver.com/zinnie01/224068076953
보복운전?! 도로 위 분노, 위협인가 항의인가 /특수협박 ‘혐의 없음’ Investigation/ Success/ Truth/ Justice ISTJ성향 사름 성공 사례 사건개요 피의자 홍길동 씨는 운전 중 피해자의 진로 변경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Investigation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 확보 블랙박스, 현장검증, 관련 법리 등을 분석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 Read more
경찰대학 출신 변호사들의 형사특화 법률 사무소 Investigation/ Success/ Ttuth/ Justice ISTJ성향 사름의 최신 판례 소개 최근 대법원(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은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때 제시한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 Read more
[경찰청 수사국]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 다음 감청거부 관련 압수영장집행 방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CCTV 전수조사 가부, 국회 담당으로 법령 제개정 관련 의견 제시 등 [부산청] 호텔 인수 후 노조사무실 명도 관련 권리행사방해 사건
집중호우로 인한 초량지하차도 내 사망사건, 내연녀 의사 살해암매장 사건, 코로나 환자의 생활치료센터내 사망사건,수익형호텔 위탁관리업체간 분쟁으로 안내데스크를 해머로 손괴한 사건, 바닷가 달집태우기 중 유증기 폭발로 인한 화상 피해사건, 외국인 남성들의 고층빌딩에서 베이스점핑을 한 건조물침입 사건, 미군들의 폭죽 난동 사건
부산청 학교전담경찰관(SPO) 관련 여고생 성범죄 사건, 부산 종교단체 포교 관련 미성년자 유인 사건
부산 스쿨존내 교통사고로 인한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일명 민식이법 적용 검토, 대마초 흡연 후 포르쉐 교통사고 관련 일명 윤창호법 적용 검토, 부산 쓰레기매립장 관련 청소차 출입방해 사건
일선 수사담당자의 사건 관련 문의에 대한 자문 지원 등
상호: 법무법인 ‘사름(S&L)’ ㅣ 주소: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21-4 4층 ㅣ 전화번호: 051-711-4856 ㅣ 이메일: [email protected]
광고책임변호사 : 성호진 ㅣ사업자등록번호 : 664-31-01165
카카오톡
상담
이구영
블로그
성호진
블로그
정승화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