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차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가. 적용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나. 구성 요건
– 차량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
–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정차,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않음,
– 사고 현장을 이탈(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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