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3천만원을 둘러싼 공방
“10년 전에 빌려준 1억 3천만원을 돌려달라”
A씨는 B씨를 상대로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1억원이 넘는 금액 중 일부 변제를 제외한
약1억만원과 이자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 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왜 돌려받지 못한 걸까요?
오늘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대여금 소송의 핵심 쟁점을 실제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